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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및 부패·공익 신고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 신고자(공익신고), 위원회(접수,사실확인), 위원회(이첩), 조사 수사기관(조사 수사), 조사 수사기관(결과통보)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담안내
  •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부패·공익신고앱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민안전처 부패·공익신고
  • - 안전감찰담당관실 044-20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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