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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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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발굴과제
번호 제목 파일첨부 게시자 게시일자 조회수
13 선제적 규제정비과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05-31 386
12 2016년 기한도래 일몰 정비안내 2016년 도래일몰 규제 알림.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04-26 1717
11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기타) 기존4-1.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7.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4.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3055
10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해양) 기존5-8.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9.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10.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11.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11.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16
9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유선 및 도선) 기존5-5.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6.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4.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70
8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위험물) 기존3-6.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7.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8.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9.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1.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5.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50
7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승강기) 기존4-3.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3.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3.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751
6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어린이 놀이시설) 기존4-2.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5-2.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2.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755
5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소방3) 기존2-1.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2-2.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2-3.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1.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1-1.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76
4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소방2) 기존2-4.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2-5.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3-10.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4-6.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1-3.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26
3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8개의 규제 정비(소방1) 기존4-4.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4-5.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4-7.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4-8.hwp 파일 다운로드 기존1-2.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98
2 2015년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3개의 핵심규제 정비 핵심-2.hwp 파일 다운로드 핵심-3.hwp 파일 다운로드 핵심-1.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2851
1 2015년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추진 과제 개요.hwp 파일 다운로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승남 2015-08-02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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