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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재난·안전표지판, 확 달라진다! 등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7-04-18 조회수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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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211

■ 재난·안전표지판, 확 달라진다!
- 어린이·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적용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구역 및 대피소 등에 설치되는 재난·안전표지판 12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재난·안전표지판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개소를 포함하여 연안해역 위험구역, 물놀이 금지구역 등 전국 7,878개소에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언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표지판에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준(ISO, KS)에 적합한 형태 및 색상(예, 적색 원형 표지판은 위험·금지, 노란색 삼각형 표지판은 주의 등)과 픽토그램(심볼)을 적용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등 기존에 없었던 픽토그램은 새로 제작하였으며,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병행 표기와 배치형태를 표준화하고 계곡, 연안지역 등 위치식별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지진대피소의 표지판의 경우 우측 하단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내 소방관서와 대피소의 위치 및 관리번호를 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급상황 시 표지판을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반사가 잘 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주변 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조명시설(외부, 내부,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지침이나 법령 개정 작업도 동시에 착수해 나갈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표지판 추진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빠르면 4월부터 지자체에서 설치계획(예산 등)을 수립,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재난·안전표지판의 중요정보는 누구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의 크기·배열이 개선되고 표준화된 픽토그램(심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언어나 연령에 관계 없이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표지판 개선사업과 같이 국민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간 소외되었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서기관 임경숙(044-205-4211)



■ 댐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 안전점검 등 지연 실시, 각종 매뉴얼 현행화 미흡 등 지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국 34개소 댐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그 중 사용연수, 저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 댐 11개소를 선정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국 대형댐은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등의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18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지 2개 등 3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댐의 저수용량을 보면 1억톤 이상이 총 14개소(41.2%)이고, 소양강댐이  2,900(백만㎥)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충주댐, 평화의댐 순이다.

60년대 이후 급격히 건설된 댐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1개소(61.8%)이고 섬진강댐, 사연댐, 선암댐은 50년이 경과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사고발생 위험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없었으나 총 129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되었고 시설구조물 관리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체계 49건, 소방시설 등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댐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을 규정대로 해당 점검시기 내에 실시해야하나 점검기한을 지나 완료한 사례가 2곳 있었다.

또한 시설물 정보와 점검결과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준공날짜 오기 등 일부 시설물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설물 사진 미등록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댐 하류 내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고 댐 내부 점검통로 일부와 하류 벽의 콘크리트 부위에서 백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댐 부속시설에서는 배터리 불량으로 정전 시 화재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축전기실 내 배터리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관 위험물질 세척제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편 합천댐, 광동댐에서는 정전 등 비상시 수문조작을 위한 다중 대응체계 구축, 비상훈련 시 SNS를 활용한 정보공유 등 위기대응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소방령 박해영(044-20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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