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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발생 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재피해 국민에게 소광관서 및 일부 사회봉사기관들이 생활, 의료, 국세, 지방세제 지원등 각종 피해복구지원 절차와 구호제도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대국민 서비스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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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일련번호 발급확인 : 관할소방서 민원실 문의(오전 9시 ~ 오후 6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가입

  •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이 표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피해자의 신체손해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사 망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부 상 피해자 한 사람당 부상등급(1~14등급)별 80만원~2천만원
후유장애 피해자 한 사람당 후유장애 등급(1~14등급)별 630만원~1억원
피해자의 재산손해 한 사고당 1억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 23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
  • 1.휴게음식점영업
  • 2. 제과점영업
  • 3. 일반음식점영업
  • 4. 단란주점영업
  • 5. 유흥주점영업
  • 6. 영화상영관
  • 7. 비디오물감상실업
  • 8. 비디오물소극장업
  • 9. 복합영상물제공업
  • 10. 학원
  • 11. 목욕창업(찜질방)
  • 12. 게임제공업
  • 13. PC방
  • 14. 복합유통게임업
  • 15. 노래연습방법
  • 16. 산후조리업
  • 17. 고시원업
  • 18. 실내 권총사격장
  • 19. 실내 골프 연습장업
  • 20. 안마시술소
  • 2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22. 수면방업
  • 23. 콜라텍업

※ 다만, 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이 표는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에, 1일 1만원 추가 / 최대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에, 1일 3만원 추가 / 최대 120만원
60일 초과 120만원에, 1일 6만원 추가 / 최대 300만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가입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확인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종류
  • -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 -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장기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기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현황(2015년)
  • 일반(12종)
  • 장기단독형(9종)
  • 장기종합형 (13종)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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