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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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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시행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7-07-26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7-07-2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수산부 2017-03-3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타법개정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수산부 2017-03-30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2015-06-0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4-11-19
밀항단속법 법률 타법개정 국민안전처,법무부 2014-06-1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13-02-2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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