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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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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시행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16-11-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16-11-3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3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16-11-22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0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2016-11-0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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