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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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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8. 1. 19.)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
(2018. 1.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12. 2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12. 2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12.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12.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7. 10.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9. 2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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