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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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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심사의뢰등록
(2017. 11.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11.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11.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3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2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1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0.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심사의뢰등록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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