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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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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
(2017. 6.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
(2017. 6. 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7. 6. 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7. 6. 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7. 6.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6. 20.)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내부결재
(2017. 6. 1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7. 6.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7. 6.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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