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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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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8. 1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17.)
안전관리헌장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민안전처 철회
(2017. 7. 12.)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7.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7.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7. 6.)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7. 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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