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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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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차관회의제출완료
(2017. 5. 23.)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
(2017. 5. 23.)
안전관리헌장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종료
(2017. 5.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5.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5.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5. 2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영향평가종료
(2017. 5. 1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영향평가종료
(2017. 5. 1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5. 17.)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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