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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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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4. 27.)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4. 27.)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4. 2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철회
(2017. 4. 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
(2017. 4. 2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
(2017. 4. 2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입안중
(2017. 4.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7. 4. 2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영향평가종료
(2017. 4. 2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규제심사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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