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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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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7. 7. 2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26.)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영향평가종료
(2017. 7.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7. 17.)
재난의무보험법 법률 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7. 1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7. 14.)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7.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심사의뢰수정요청
(2017. 7. 12.)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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