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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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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3. 2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풍수해보험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입법예고종료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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