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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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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이 표는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30.)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심사의뢰등록
(2017. 3. 2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보류
(2017. 3. 28.)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대기
(2017. 3. 2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사전심사중
(2017. 3.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3. 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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