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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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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국회제출완료
(2017. 3. 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심사의뢰수정등록
(2017. 2. 24.)
재난의무보험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6. 12. 26.)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수상레저안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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