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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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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2. 1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단축요청
(2017. 2. 2.)
재난의무보험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6. 12. 26.)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수상레저안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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