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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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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중
(2017. 4. 2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국회제출완료
(2017. 4. 1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중
(2017. 4. 14.)
대한소방공제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4. 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4.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관계부처협의
(2017. 4.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국회제출완료
(2017. 3. 14.)
재난의무보험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6. 12. 26.)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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