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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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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정비과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7.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7. 25.)
대한소방공제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7. 1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7.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중
(2017. 7.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심사의뢰수정요청
(2017. 7. 12.)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7. 12.)
수상레저안전법 2 국민안전처 정비과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7. 12.)
재난의무보험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7. 7.)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사전심사중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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