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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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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 이 표는 법령명,소관부처,입법사유,추진현황(추진일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대한소방공제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6. 2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6. 26.)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6. 22.)
소하천정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중
(2017. 6. 21.)
수상레저안전법 2 국민안전처 정비과발굴의견 예정
(2017. 6. 20.)
수상레저안전법 1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예정
(2017. 1. 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6. 13.)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완료
(2017. 6. 5.)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법제처 제출
(2017. 5. 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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