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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정보

안건명, 안건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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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정보 : 이 표는 안건번호,안건명,법령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
법제처-16-0658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16-0656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제처-16-0655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제처-16-0626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16-0518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제처-16-0495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16-0421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16-0341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법제처-16-0256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법제처-16-0251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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