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기 쉬운 국민안전정책

2017 국민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에 달라지는 국민안전 정책을 소개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044-205-3115

이전으로 이동다음으로 이동
이미지 아래 설명 참조

안전정책 분야.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개시. 21개에 달하는 신고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되어,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신고편의가 제고됩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쉽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국민 안전교육 강화. 사고·재난 발생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양질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체계를 구축합니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등). 정부·지자체·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합니다.

이미지 아래 설명 참조

재난관리 분야.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내진대상 확대와 내진보강 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등 종합적인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인하로 주민부담 감소. 풍수해 보험료 지자체 추가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이 경감됩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미지 아래 설명 참조

소방안전 분야.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가능 최저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하향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와 시험과목·방식 개선. 현장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가 개편됩니다.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등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하고,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이미지 아래 설명 참조

해양경비안전 분야.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수상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연안제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장에서 해경서장으로 변경됩니다.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연안해역 휴대폰 난청구역 해소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확대 설치. 경인해역(덕적도~대청도), 태안해역(태안반도~안면도)에 연안 VTS 시스템을 확대 설치합니다.

관련사이트
파일 다운로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