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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국가비상대비, 재난대응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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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지원

평시 지원 사항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

동원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원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필수요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을 후순위로 조정(병역법 제67조)

군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3항)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동원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 심사시 등 가산점 부여

조달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의 평시지원사항

평시 지원사항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 일반용역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보증료" 감면제도

  •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전시 지원사항

세제지원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자금지원
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인력관리지원
동시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에 우선, 동시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근로소집에 우선,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동원 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

※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평시에 중점관리대상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처리 절차도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신청

  • 민원접수

  • 확인서
    발급

  • 지정여부
    확인

  • 처리결과
    통지

신청서 작성 요령

  •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명칭을 기재합니다.
  • - 대표자 :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합니다.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별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전화번호 : 업무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용도 :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출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 - 우편, 모사전송(044-205-8938), 민원24, 직접방문
  •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 - 담당자 : 044-205-4343